김용판 무죄! 이석기 20년? 법이 니들 밥이구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의 불법행위, 이를 감춘 중간수사결과 발표한 사실 변함없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책임 없다는 1심 선고 결과 납득 안 돼

국가정보원의 대선불법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오늘(2/6)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댓글을 썼다는 사실을 경찰이 선거 전에 일부 파악했음에도 이를 선거 전에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 누락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즉 지난 18대 대선이 국가기관들의 개입으로 인해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보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권은희 과장의 진술 외에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오늘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더 낱낱이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어 사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