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카카오톡은 안녕하십니까? 텔레그램은 안녕하답니다.

카카오톡. 전국민의 메신저라 하겠다.

그런 카카오톡이 언제든지 국민을 박근혜 정권에 팔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보다.

실제로 세월호 집회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압수수색 했다. 약 40일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조사했다고 검찰은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정진우 부대표와 카톡을 주고받던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개인정보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과 카카오톡이 합병하여 네이버와 맞짱을 뜨려는 시점에 검찰이 네이버를 도와주는 형세다. 또한 독일산 메신저(러시아 젊은이 개발) Telegram(텔레그램)을 밀어주고 있다. 이미 기자 및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텔레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도 하나 둘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형국이다.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놀랍지는 않다.

그러나 카카오톡-다음이 순순히 고객의 정보를 검찰에게 건네주는 꼴은 볼썽사납다. 텔레그램처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대화의 내용이 증발되는 국민 메신저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또한 텔레그램처럼 광고도 없었으면 좋겠다만 그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테고... 다만 고객을 정권에게 팔아 넘기진 않았으면 한다.

카톡 압수수색 피해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글 중에서...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언젠가부터 제 신변에 여러 곡절이 거듭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낯선 처지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하자마자, 검찰은 “원칙대로 석방시키면 어떻게 하냐”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기사를 언론에 흘리더니, 결국 보석취소 청구를 강행하였습니다. 6월16일에 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디지털 파일을 입수한 경찰이 80여일의 준비를 거쳐 뒤늦게 수사자료를 완성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가장 불편하고 화가 치미는 목록은 삼십 여년 만에 만나 밀린 우정을 나누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들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청소년들의 부모인데, 세월호참사의 교훈과 진상규명에 대해 토론도 하며, 청와대와 참사 책임자들을 과격하게(?) 규탄하는 말도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압수수색 공동대상자가 되어버린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이라며 분노하고 있고, 무서운 세상이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댓글도 보입니다. 친구 하나 잘 못 둔 탓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함께 대응해야하는지 묻고 있는 벗들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럽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오만한 발상으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운동이 나날이 더 커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씁쓸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을 가두려는 자들에게 제대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포위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저들입니다. 저들이 만든 구속영장 청구자료에는 친절하게도 제가 쓴 글에 중요한 말이라며 밑줄까지 그어져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직접행동’이라는 용어입니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일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압수와 사찰의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오늘 이렇게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야말로 저들이 말하는 직접행동일 것입니다. 저들은 빼앗고 가두는 것으로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는 복종을 달게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함께 손잡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지켜낼 것입니다.

불쾌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현실에 참담한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밉니다. 우리 자신의 분노를 믿고 우리의 정당함을 직접 증명해냅시다. 우리의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실천하며 또 다른 우리를 연결합시다. 더 많고, 더 크고 강한 우리를 만들어냅시다. 기자회견을 준비해주신 분들, 어딘가에서 지켜보며 힘을 보태어주시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글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증거자료가 되더라도 당당히 저의 말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저들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정당함을 증명하며 꿋꿋하게 함께 걸어갑시다. 지금 여기에서, 직접행동!

노동당 논평↓

검찰의 사이버 사찰은 심각한 인권침해

검찰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게 보내온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는 검찰의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는 만민공동회를 결성해 집시법 위반 등 각종 위법행위를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정 부대표의 계정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의 대상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였다. 이들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변호사와 나눈 재판관련 내용,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사적인 이야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문제점은 정 부대표 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침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화에 참여했던 하지 않았던 관계없이, 개설된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 일체가 감시당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정도가 중차대한 지경임을 보여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망명의 배경에는 이처럼 검찰의 반인권적인 사이버 감시 · 사찰이 있었던 것이다.

노동당은 검찰의 인권침해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경고한다. 단지 당의 부대표가 연루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이버 검열을 통해 개인정보를 파헤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에게 허용된 권리가 아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사이버 사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4년 9월 30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