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국정원 프락치 자살시도, 검찰이 수사? 도둑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라.

검찰이 조사니 수사니... 장난질이 도를 넘었다.

도둑고양이에게 사라진 생선을 수사할 권한을 준단 말인가? 쥐새끼가 했다고 발뺌 할게 뻔하지 않은가!

한번 속아주고 설사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치자. 판사가 소설을 쓰는 시대인데... 뭘 기대한단 말이야? 민주+철수야~ 특검 하자는 말은 누가 못하냐? 니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건 다 지방선거 밥그릇 때문이렸다. 이노무 밥버러지들아!!!

-----------------------------------------

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중국 내 국정원 협조자가 자해를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몇 년에 걸쳐 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이를 위해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자행되었다. 간첩조작이 의심되자 이를 덮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다시 조작과 위조를 반복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족 국정원 협조자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그 협조자가 자해를 한 것이다.

자해 사건 현장이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훼손되었다고 한다. 피로 쓰였던 ‘국정원’이라는 글씨도 지워지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다는 유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갖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꼬리자르기를 위해 국정원의 강압이 있었는지, 또는 국정원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현장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등이 그것이다.

검찰 역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다. 국정원의 눈치만 보면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검찰은 결과적으로 간첩조작의 실무자가 되었다. 국정원과 검찰이 사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인권유린의 국가폭력을 자행한 이번 간첩조작 사건은 국가적 수치이다.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유서를 공개하고 간첩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건의 전말이 백일하에 드러나야만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하고 반인권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2014년 3월 7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