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식용유에 GMO 콩은 괜찮고, 이효리 텃밭 콩은 문제냐?

이효리가 제주의 집 앞 텃밭에 심은 콩을 팔다가 변을 당했다. 네티즌(일베)이 '유기농' 푯말을 꼬투리 잡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일인지 궁금해 관련 법을 찾아봤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쭉~ 살펴보면 이효리 같이 소규모로 농작물을 키워 판매하는 걸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 아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법이다. 관련법에 다라 친환경 조건에 맞으면 인증 해주고 아래 이미지와 같은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지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인증마크가 쓰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기술 개발, 보급, 교육 등의 지원과 농산물의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 시설 보수 등의 물질적인 지원이 있다. 혜택이 있으니 조건이 따른다. 그래서 관련 법이 존재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 박스의 제23조 3항을 보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시판중이다.

'유기농'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유기농' 단어를 쓸 수 있다. 유기농 원료가 총함량의 95%를 넘으면 그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효리가 텃밭에서 농약 안치고 화학비료도 안주고 오직 땅의 힘으로 콩을 길러 냈다면 총함량 100% 콩이므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온당 사용해도 된다.

과자나 치즈 같이 여러 수입산 재료들이 들어가는 가공 식품에도 '유기농'을 표기하는데, 텃밭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작물에 '유기농'을 표시 못 할 이유가 없다.

유기농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관련법이 허술한 곳도 많다. 농산물 수출에 의지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농업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기때문에 GMO(유전자 조작 생물)도 유기농 딱지가 붙어 수입될 수 있다.

몬산토와 카길애그리퓨리나로 대표되는 미국의 GMO 악마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국가가 어디 한둘인가? 미국 GMO 작물 최대 수입국은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미국을 오야붕으로 모시고 있는 두 나라가 나란히 1,2위로 GMO 작물을 수입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유전자조작식품' 표기를 하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원재료 중 많이 사용된 5순위 안에 GMO 작물이 포함되지 않으면 '유전자조작식품'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이 참 미국 편의적이고 국내 대기업 편의적이다. 

CJ제일제당, GMO대두로 식용유 제조…"소비자엔 공개 안 해"

http://www.newsis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99

수입산 GMO대두로 만들어 놓고는 '콩 100% 국내에서 직접만든 콩기름'이라는 오묘한 문구로 소비자를 엿먹인다. 얼핏 보면 국내산 콩인줄...

 

우리가 먹을거 가지고 장난친다고 중국을 시비걸 때가 많은데... 중국도 0.01%라도 GMO가 포함되었으면 표기를 하게 되었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GMO식품을 줄곧 섭취 해 왔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다.

 

삼양식품 수출용 라면에 GMO사용, 터키 수입 반려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6

지난 5월에는 삼양식품이 리더스라면을 터키에 수출하려다 GMO가 검출되어 수입이 반려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삼양식품 만의 문제일까? 아마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라면에 GMO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효리 콩 얘기하다가 GMO로 빠졌는데... 암튼, 여러분은 수입산 대두를 재료로 사용하면서 '유기농'표시하는 식품을 믿으실랍니까? 이효리 콩을 믿으실랍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배한 콩을 판매하는 데 왜 국가가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네요. 정작 GMO 최대 수입국이고 대기업의 GMO식품 판매를 방관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는 묵인하는 주제에... 뭐 대단한 법죄를 저질렀다고 이효리를 가지고 이 지랄을 떠는지... 

그런데도 이효리는 국민에게 사과했네요. 참...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