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1월 4% 인상 후 10개월 만의 또 인상이다. 각 용도별 인상률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산업용 전기 인상률이 6.4%로 평균 5.4% 보다 높은 인상률이라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실현 된것 처럼
박근혜씨가 떠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으로 따지면 월 인상액이 1천310원이다. 그러니까 월 3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구가 이번 인상으로 더 부담하게 될 요금은 천원 정도 되겠다.
국제 원자재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만 반영하는 국가의 전기운용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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