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 뒤집은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원=대기업?

13일 대법원이 고등법원 항소심을 뒤엎고 사측(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니까 지난 쥐박이시절이었던 2009년의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얘기다. 이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대단들 하십니다. 판결을 내린 박보영 대법관은 '삼성 X파일'을 폭로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하기도 했죠. 당시도 항소심은 노회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박보영 대법관이 유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이 대기업 뒤닦아 주는뎁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처먹었길래 법리해석에 악취가 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는데... 같은 상황을 놓고 대법관들은 왜 정 반대의 해석을 했을까??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트위터

"보수일색 대법원은 권력엔 약하고 약자엔 강하다. 사회정의가 아니라 정치ㆍ경제의 기득권 안정을 추구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치유역할이 아니라 최후보루를 자임한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법도 인간을 위해 만든 도구 아닌가요? 대법원은 정말 항소심의 고민과 숙고를 뒤집을 만큼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신건가요? 이런 식이면 사회통합을 어찌 하려하나요?"

공감 지수 높은 댓글들.

대법관 니들이 정리해고를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지. 밥벌레들...

개한민국의 법에 서민은 없다. 단지 대기업과 범법자만 있을 분.

암튼... 이땅에서 노동자는 그 자체가 죄인이여... 죄인...

이제 사법부 개혁을 논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