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적 중립은 없다156

이성한 경찰청장 경질하라, 박근혜 정권은 28일 총파업에 자업자득 알게될 것 [노동당 논평]이성한 경찰청장 경질하라, 박근혜 정권은 28일 총파업에 자업자득 알게될 것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사건의 뒤끝이 우습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당한 상태서 무슨 배짱인지 신문사가 있는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명백한 건조물 무단침입에 기물파손이다. 더군다나 경찰의 불법행위를 막는 조합원과 시민 100여명을 연행했으니 도둑잡으려는 선량한 시민을 오히려 잡아가둔 것과 같다. 12시간이 넘는 민주노총 진입작전이 끝날 즈음에야 철도노조 지도부가 건물에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천장까지 수색하는 미련을 보였지만 이 또한 헛수고였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5000여명의 병력이 동원돼 시민을 불법 폭행하고 주변 상가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철도노조 .. 2013. 12. 26.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박근혜정권 용서받을 수 없다 [노동당 논평]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 박근혜정권 용서받을 수 없다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철도 파업으로 인한 수배자 몇명이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어떠한 법적, 정치적 명분도 없는 박근혜 정권의 폭거일 뿐이다. 오늘 새벽부터 경찰이 벌인 폭력 행위와 그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서울 정동 일대를 보고 타당한 법집행이라고 볼 국민은 아무도 없다. 민주노총 설립 이후 그간 수많은 정권과의 충돌 속에 어느 정권도 민주노총 본부 건물을 건들지 않은 이유는 그곳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 박근혜 정권이 넘은 선은 노동운동과 국민에 대한 야만적 폭거 그 자체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권의 폭거를 막고 철.. 2013. 12. 26.
촛불 하나를 켜겠는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되겠는가? 이명박 OUT을 외치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의 정치 역사는 왜 이모양 인지 모르겠다. 해처먹을라면 그냥 돈이나 해처먹지 후대에게 물려 줄 국토의 젖줄인 강을 훼손 하면서 까지 해처먹냔 말이다. 그런 쥐새끼 같은 놈 뒤에... 지금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고 두 귀를 틀어막고 해외 순방에 신나고 북의 정세를 들먹이며 안보놀이에 신나고 대통령 코스프레에 신이 난 철부지 공주(하는 짓은 마귀 할멈 보다도 못한)를 탄생 시켰다. 오늘은 부정선거 1주년이다. 박근혜 OUT 시키고 내년 6월에 대통령 보권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남한의 민주주의가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가? 북아프리카에서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운집한 민중을 보았는가? 그들이 흘린 피를 목격했는가? 그걸 보고 우리의 사정은 그것 보다 낫.. 2013. 12. 19.
철도노조 압수수색, 까불면 다 잡아들이겠다? 박근혜 정권... [노동당 논평]철도노조 지도부 잡아들이겠다는 박근혜정권, "불편해도 괜찮아" 안 들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9일째 접어든 오늘 경찰이 노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레일은 파업 하루만에 노동조합 지도부를 고소하고 이틀만에 참가자 8000여명을 징계했으며 경찰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검경은 압수수색의 이유로 업무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코레일의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해 파업에 모든 경영부실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국토교통부의 대응도 구태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별다.. 2013. 12. 18.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당 대정부 투쟁 결의문 대정부 투쟁 결의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1년 만에 우리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관련 공약, 각종 노동 사안들을 해결하겠다던 장담은 공염불로 끝나버렸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한 자리에는 친재벌적 정책이 들어섰다.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관련 복지공약들은 모두 연기되거나 사라졌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강정과 밀양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행위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 기만은 공약들을 파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유신잔당들을 측근으로 불러들여 친위정치를 구현하는 등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렸다. 급기야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두 번 .. 2013. 12. 16.
'안녕들하십니까'가 진보신당 당원의 선동? 팩트 없고 주장만 하는 건 바로 조선일보다 '안녕들하십니까'가 진보신당 당원의 선동? 팩트 없고 주장만 하는 건 바로 조선일보다 고려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두고 조선일보가 "진보신당 당원의 일방적 선동문"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나섰다. 한 대학생의 서신이 학생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네티즌들의 폭발적 호응을 받고 있다면 그 이유를 취재해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팩트가 부실하다"며 대자보 내용에 지적질을 하고 작성자가 진보신당 1인시위를 했던 기록을 찾아내 "진보신당 당원의 일방적 선동"이라고 우겨댔다. 주현우 노동당 학생당원의 대자보는 그 동안 스펙쌓기의 늪에 빠져 저항하는 방법조차 잊고 있었던 학생 사회에 철도 파업, 부정선거 의혹, 밀양 송전탑 저지투쟁 등 혼란한 상황에서 '안녕들하신가'라는 물음을 던.. 2013. 12. 16.
노동당, 강도높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결의 노동당, 강도높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결의 노동당이 향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당은 어제(14일) 민주노총 대회의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해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 저지 투쟁 △쌍용차, 강정해군기지, 용산강제철거, 밀양송전탑, 장애인권 등 정권의 폭력에 맞서는 투쟁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강력한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 기만은 공약을 파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신잔당들을 측근으로 불러들여 친위정치를 구현하는 등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유래없는 탄압은 박근혜 정부가 자행하는 노동탄압의 정점이자 향후 노동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보여주는 척도".. 2013. 12. 16.
[노동당 논평]검찰은 한국지엠 노동자와 연대 시민에 대한 DNA채취 시도를 중단하라 검찰은 한국지엠 노동자와 연대 시민에 대한 DNA채취 시도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만든 신종 노동탄압 DNA 채취가 부활했다. 검찰이 한국지엠 정문농성 지원투쟁에 참여한 노동자와 연대하던 시민 4명에게 DNA를 채취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정문농성과 이를 지원한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인천지검은 노동조합 활동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기소상에 '흉기상해'가 적용됐음 이용해 DNA 채취를 요구했다. 살인, 강간, 방화 등 재법확률이 높은 강력사건의 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DNA법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DNA법을 악용하는 것은 법집행의 최소한의 법칙에도 위배된다. 쌍용차 노동자,.. 2013. 12. 16.
[노동당 논평]코레일 파업참가자 4213명 직위해제, 코레일은 박근혜의 병풍짓을 집어치우라 파업참가자 4213명 직위해제, 코레일은 박근혜의 병풍짓을 집어치우라 코레일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초강경 대응으로 나섰다.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노조 집행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니 파업 하루만에 초전박살을 내기로 작정이라도 한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무효를 주장하는 야당 국회의원 제명안을 들고 나오고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노동자를 모조리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반하는 모든 이들을 각종 폭압적 수단으로 분리수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호위무사 새누리당과 코레일 뒤에 숨어 폭압정치를 조정하고 있는 박근혜는 차라리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논쟁에 나서라. 이러다간 박근혜의 지지자가 아니면 대한민국 땅에 발붙일 손톱만큼의 땅도 주어지지 않을 것.. 2013. 12.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