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사용자 느는게 국가적 혼란?, 다음카카오 주식 떨어질까봐?

국가적 혼란?

검찰이 세월호 학살 관련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보석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 "적법하고 정당한 경찰의 과학수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고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적었다.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을 폭로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다. 무슨 혼란?

다음카카오에서 텔래그램으로 사이버망명하는게 국가적 혼란이냐? 씨방SEX퀴들아. 뭐가 국가적 혼란이냐고?

이런 와중에 "왜 위축이 되나? 아무 문제가 없는 글을 올리면 위축될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쳐돌아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권의 딸랑이 니덜이 판단하니까 그런거 아녀?

[노동당 논평] 국가혼란의 주범은 검찰

검찰이 법원에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보석취소결정을 요구했다. 검찰의 사이버사찰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검찰은 보석취소를 주장하면서 정 부대표가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가를 아비규환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건 검찰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앞뒤를 가리지 않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이버사찰을 공공연하게 선포한 건 검찰이었다. 돌연 왕조시대로 회귀한 검찰 덕분에 민주사회의 질서와 안녕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가당치않게 정 부대표로 인해 선량한 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운운했다. 적반하장이다.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며 회의석상에 해당 기업 관계자를 앉혀 놓은 것은 검찰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프로그램을 간첩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검찰이다.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가카(각하)의 톡’이나 ‘가카(각하)와 톡’이라고 비아냥거리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검찰이다.

청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검찰은 산케이 신문 지국장을 기소했다. 덕분에 온 세상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조롱받고 있다. 국격이 예사롭지 않게 바닥을 기게 만든 건 바로 정권과 검찰이다.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밝힌 정 부대표에게 국가혼란의 혐의를 뒤집어씌우기엔 낯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 부대표의 보석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법원마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다. 정권의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은 이제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접게 되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 바란다. 그 전에 정 부대표를 비롯해 졸지에 자신의 모든 정보를 ‘털린’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20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