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FTA, 한국 대기업들이 번만큼 더 세금 내면 좋겠지만... 삼성R&D 1조3천억 세금 깍아주는 정권...

한국-뉴질랜드 FTA가 타결되었군요.

FTA의 기본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제 기반을 가진 나라와 해야 합니다. 이득만 협상국에 안겨주고 타격만 받는다면 그건 FTA가 아니니까 말이죠. 뉴질랜드 인구는 430만명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360만명입니다. 

뉴질랜드도 자가용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처럼 집집마다 2~3대를 가지고 있진 않죠. 어쨌든 자동차, 타이어, 세탁기, TV 등의 전자제품을 더 팔아 먹을 수 있으니 이득입니다. 뉴질랜드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국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타격 받을 게 없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 진거죠.

뉴질랜드는 자연환경과 낙농으로 먹고 삽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 시장이 차츰 개방되면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뉴질랜드의 유제품 버터와 분유는 세계 수출 1위, 세계 점유률은 50%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한국의 유제품을 먹진 않을테니 한국의 낙농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축산 농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고 뉴질랜드의 축산 농가에게는 FTA가 희소식이겠죠.

대기업 제품 더 팔아먹게 해주려고 축산농가를 희생시킨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입니다. 대기업이 세금 꼬박 꼬박 잘 내면 문제 없겠죠. 세수가 느니까. 그런데 이놈의 정권은 법인세 올릴 생각이 없고... 어떡하면 대기업 세금 깍아쭐까 그 궁리 입니다. 한 예로 2013년 한해 정부가 삼성 R&D로 세액 공제 해준 금액이 1조 3천6백억원입니다. 돈 없어 애들 밥 못 먹이겠다는 새누리 정권. 걷을 돈을 안 걷으니까 없는거 아녀! 이 또라이들아.

기사 - 작년 삼성전자 R&D 세액공제 중소기업 전체보다 많아

http://www.seouldaily.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