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고등어만 안 먹으면 안전한 것인가?"

밀양 송전탑의 무리한 공사 강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깝깝하다.

요즘 고등어를 비롯한 해산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산이면 해산물 뿐만이 아니라 공산품까지 아무것도 구매 하지 않겠다고 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한다.

미량의 방사능의 피폭에는 벌벌 떨면서 핵발전의 위험성은 무시한다. 신고리3호기의 위조부품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니 밀양 송전탑 공사는 안드로메다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의 장을 열라

한전은 오늘(10월 1일) 새벽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사실상 재개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날짜를 공개하겠다던 약속마저도 어기고, 단장면 95번, 96번 철탑 현장에는 경찰과 한전 직원들이 이미 투입된 상태이다. 곳곳에서 주민들과 경찰, 한전 직원들의 대치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그 필요성, 타당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그리고 전혀 시급하지 않다. 정부와 한전은 신고리 3호기를 내년 여름 이전에 가동하려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결과, 신고리 3호기는 핵심부품(제어케이블)이 위조부품(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위조부품을 교체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한전은 위조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신고리3호기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인 것같다. 그러나 위조된 부품을 그대로 둔 채 원전을 가동해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시민들을 방사능 위험속에 몰아넣는 일이다.

 

또한 한전의 시뮬레이션에 의할 때, 신고리3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기존의 3개 345kV 송전선(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으로 송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신고리3호기가 완공된다고 한들, 밀양 송전탑은 필요없는 것이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을 신고리 3호기 가동문제와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차피 신고리 3호기는 안전을 위해서도 내년 여름 가동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고리3호기가 가동된다고 한들, 기존 선로들로 전기를 송전하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공사강행을 위한 수순밟기에만 몰두해 왔다. 한전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총리는 주민들의 얘기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해 밀양을 방문했다. 마지막에는 경찰청장이 밀양주민들을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갔다. 그리고 오늘 공사를 기습적으로 재개한 것이다. 정부와 한전은 진지한 대화를 할 생각이 애초부터 전혀 없었던 것이다.

 

현재 밀양 송전탑 현장에는 3,000여명의 경찰병력과 1,000여명의 한전직원, 그리고 150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밀양주민들은 대부분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힘으로 누르기 위해 4,000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 이것은 명백하고도 부당한 국가폭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밀양 송전탑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민피해,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TV토론 등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즉시 열 것을 요구한다. 잘못된 국책사업을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엄청난 재원낭비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시골주민들의 아픔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힘없고 약한 시골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잔인한 행위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공사진행이 계속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사고와 불상사를 진심으로 우려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권 차원에서 져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