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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없다156

김무성 "문건파동 배후는 K, Y 두고봐라 곧 밝히겠다!" 박근혜 "그럴 여유 없다" 신년 박근혜의 기자회견입니다. 2015 을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네요.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것도 국민이 지를 지지해 준 결과랍니다. 2015 이년 어쩔까요... 2015년 신년 박근혜 기자회견이 2014년 기자회견과 판박이라는 뉴스타파의 분석입니다. 모두발언의 주요내용이 작년과 같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창조개혁 혁신센터 설치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 유라시아 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농업,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ICT 융합 강조 문건파동과 정윤회 비선실세 질문에 박근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계속 논란은 하고, 우리가 그럴 여유가 있는.. 2015. 1. 13.
2014년 마무리... 천박했던 한 년아, 십상시와 놀아난 십상한 년아... 2014년을 어쨌든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 페친 헤세이티님의 아래 글이 정녕 마무리 마냥 시원합니다. 2014년, 가장 잔인했던 가장 비굴했던 년입니다. 진짜 나쁜 년이었습니다. 엄청 아픈 년이었습니다. 미친 년이었습니다. 눈물 흘리던 년이었습니다. 걱정말라고 손잡아 주던 년이었습니다. 꼴값하는 년이었습니다. 7시간 놀아난 년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년입니다. 언젠가는 갈 년입니다. 오해하세요. 2014년의 소감을 늘어놓았으니... 잘가라! 이천십사년아! 천박했던 한 년아, 십상시와 놀아난 십상한 년아, 사인방과 문고리로 장난친 년아, 년 하나에 놈 수두룩 했던 천한 제일년아! 2014. 12. 27.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받던 최 경위 유서 전문, 최 경위 형의 인터뷰 "동생은 '퍼즐 맞추기'라고 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았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 경위가 숨진 채 발견 됐다. 13일 오후 2시 30분경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의 고향집 인근 도로변에 세워둔 자신의 SUV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됐고 조수석에는 번개탄 1개가 놓인 화덕이 있었다. 최경위는 구속되었다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12일 풀려났고 13일 오전 9시경 집을 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약 5시간 뒤 숨진 채 발견 된것. 최 경위의 유족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성당에서 A4 용지에 복사 된 유서 8장을 공개했다. 최 경위의 형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동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세상에 알리고자 호소한다" "정치권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 2014. 12. 16.
조희연 교육감과 황우여 의견 일치 해야 자사고 취소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협의' 법령해석 법제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내놓았는데... 다소 무리한 해석이지 싶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정 취소의 권한 '협의'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둘 모두에게 각각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협의'는 '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협의를 하고서 그에 따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하고 있다. 지들이 교육부인지 법무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 장관이 황우여라 그런가 교육부에 교육은 없고 법해석에 몰두하고 있다. 할말이 없네... 2014. 11. 22.
유엔 북한 ICC 회부 조치 가능성 희박, 중국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 중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통과 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대부분 북한의 제재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이라 보고 미국이라 읽는 것처럼 유엔의 움직임에는 미국의 디자인이 있음을 중국이 모르지않는 바, G2의 긴장을 유지하는 중국이 외교에서도 미국에 뒤지지 않는 다는 생각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 2014. 11. 20.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2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박지만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 17일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진우 기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말이 어찌 이리도 가볍나... 귀담아 들을 데가 없다. "1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과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납득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 니덜은 뭐 제대로 설명하는 게 있냐? 18대 대선 선거부정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에게 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납득시킨 게 있냐? "영향력있는 언론인이라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공정한 선거를 위해.. 2014. 11. 17.
삼성 R&D 세액공제 깍아준 돈이 무려 1조 3천억원, 정청래의원이 최경환에게 질의 정청래 의원이 직접 인터넷에 올리신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 전문입니다. 특히 삼성 R&D 세제혜택이 1조 3천억원이라... 예산 타령하며 애들 줄 밥 없다면서 대기업에게는 졸라 퍼주는군요.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어제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결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우김질만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제합니다. 한번 국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보시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정청래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하루종일 무상보육이다 무상급식이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것을 편갈라서 얘기할 것은 없고 원칙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정청래 의원: 2012년.. 2014. 11. 16.
강릉시 옥계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 미온대처로 대참사.ㅜㅜ 강릉시 옥계면의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에서 유출된 페놀 사고. 미온대처로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페놀 유출 시기를 포스코가 매우 늦게 발견했고 발견한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강릉시는 행정법 따져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페놀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강릉시와 지역언론은 쉬쉬했던 것으로 보인다. 페놀 유출 사고는 2013년 6월에 있었다. 포스코와 강릉시 지역언론은 쉬쉬했다. 지역상인들도 피서객 떠날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다.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건 지난 2014년 9월. 그러니까 2013년 여름휴가, 2014년 여름휴가를 옥계로 떠난 사람들은 돈의 논리로 생명을 위협받은 셈이다. 근처 동해시 망상해수욕장과 정동진도 안전하지 .. 2014. 11. 11.
김기춘, 대통령 운동기구는 국가안보와 직결! 윤전추는 박근혜 트레이너 아니다? 청와대 제 2부속실 소속에 윤전추 3급 행정관이 박근혜의 운동을 돕는 개인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윤전추 행정관이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전추 행정관은 어떤 업무 역량으로 3급 공무원으로 임용 되었을까? 사실 윤전추씨는 전지현 한예슬 트레이너로 잘나가던 전문 트레이너였다. 그녀의 모든 경력이 트레이너로 점철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윤전추씨의 전문적인 역량을 보지 않고 다른 역량을 높이 평가해 임용을 했나보다. 과연 그녀에게 트레이너 자질 외에 어떤 뛰어난 업무 역량이 있길래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까? 청와대는 윤전추 행정관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여성 대통령에게 필요한 여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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