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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목전환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라고? [정책논평]종부세 세목전환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대라고? -권한 없는 세목변경은 눈속임에 불과하다.-2009년에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모르쇠, 취득세 영구인하는 소급적용 특혜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세목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는 점을 들면서 세목전환의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견강부회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828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취득세 영구감면의 효력을 소급적용하겠다며 연간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부담을 떠넘겼다. 과세자주권이나 자주재원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기.. 2013. 11. 23.
새누리당 뒤에 숨는 대통령의 숨바꼭질, 본인만 술래라는 똥고집 그만 피우라 - 박근혜 첫 시정연설 비겁.. [노동당 논평] 새누리당 뒤에 숨는 대통령의 숨바꼭질, 본인만 술래라는 똥고집 그만 피우라!박근혜 첫 시정연설 비겁하고 용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비겁하고도 용감했다. 모든 대치 현안을 여야합의를 전제로 수용한다함은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기겠단 뜻이자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검을 받아들일리 없는 새누리당을 내세워 뒤에 숨겠다는 비겁한 발상 아닌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 역시 시간 떼우기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권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은 진득히 기다리겠다는 이중잣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 등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안이라 포장.. 2013. 11. 23.
[노동당 논평]인천공항공사 파업,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준 하나만이라도 맞추시라 인천공항공사 파업, 유엔글로벌콤팩트 기준 하나만이라도 맞추시라 인천공항공사노조가 오늘(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6단계 노조 파괴 프로그램'을 협력업체를 통해 실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기업이다. 또한 전체 노동자 7천여명중 비정규직이 87%를 넘은 6천여명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윤내기에만 급급한 기업이다. 그것뿐인가. 노조 설립 이후 '비정규직 노조와는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며 불통 경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인천공항공사다. 그보다 더 어이없는 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라는 국제기구로부터 공사가 '노동존중경영상'을 받는다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책 중 하나인 '기업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의 자유와 권리의 효과적인 인식을 지지해야 한.. 2013. 11. 23.
11.30(토) 밀양으로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11월30일(토)~12월1일(일)밀양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장소: 서울은 대한문에서 출발합니다.시간: 서울은 아침 10시에 출발합니다. 보다 많은 당원들이 희망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바랍니다.당협 및 시도당 상근자 동지들께서는 조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 비정규노동실 정상협(010=2954-일칠일공,02-6004-2021) 2013. 11. 23.
2013 MAMA 아시안뮤직 어워드? 집안 잔치를 옆동네에서 한것 뿐. 2013MAMA ?? 아시안 뮤직 어워드라는데... 어째 죄다 한국 가수고... 장르도 댄스가수 한테만 상주네? 이거 다른 대륙의 아이들이 보면 아시아 음악은 죄다 이런 댄스 아이돌만 있는 줄 알겠네. 2013 MAMA 수상자 신인상남자=로이킴 신인상여자=크레용팝 남자가수상=지드래곤 여자가수상=이효리 남자그룹상=인피니트 여자그룹상=소녀시대 스트댄스퍼포먼스남자솔로=지드래곤 베스트댄스퍼포먼스여자솔로=씨엘 베스트댄스퍼포먼스남자그룹=샤이니 베스트댄스퍼포먼스여자그룹=씨스타 베스트보컬퍼포먼스남자=이승기 베스트보컬퍼포먼스여자=에일리 베스트밴드퍼포먼스=버스커버스커 베스트랩퍼포먼스=다이나믹듀오 베스트뮤직비디오=지드래곤 베스트OST=윤미래 베스트콘서트퍼포머=이승철 베스트아시안아티스트 중국=곽부성 베스트아시안아티스트 태국=.. 2013. 11. 23.
노정렬의 김대중 빙의 연설, To 이명박근혜...[국민tv] 요즘에 가만히 하는짓 보면 청와대를 욕할 게 아니라 청와대가 불쌍해요.귀가 어둡습니다. 이명박근혜 5년 9개월 동안 청와대가 귀가 어두워요.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미래과학 창조적인 보청기를 사다줘야 쓰겠습니다.제가 죽기 전게 이명박근혜 두분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했어요.제가 유언삼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이 이명박근혜 두분 이리와봐요.제발 좋은일 하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하고 있어요.서민관계를 죽이고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반쪽인 노무현을 죽이고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어요. 국민 프랜들리 하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있어요.이제는 .. 2013. 11. 22.
전기요 하나로 경제적인 겨울나기? 코타츠 부럽지않아요~ 매서운 겨울이 왔습니다. 모든 방을 난방 하자면... 겨울에는 가스비가 월 2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따듯한 봄이 올때 까지 난방비로 100만원쯤 나오겠죠. 등유로 난방하는 집도 비슷할겁니다. 현재 한국의 휘발유값이 리터당 1,900원 안팎인데 똑같이 중동산유를 수입하는 일본의 휘발유값이 리터당 145엔(원화 1,500원) 안팎 인걸 감안하면 우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 분명 비싼 난방비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온열기, 온풍기, 전기장판 등 다양한 난방 보조용품으로 난방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러다 2천와트가 넘는 전기온풍기를 아무 생각없이 돌리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기도 하구요. 전기제품은 시간당 전력 소비량을 꼭 확인하셔야겠죠. 저는 거실에서 전기요 하나로 해결을 하고 있는.. 2013. 11. 22.
박노자 특별강연, 신자유주의 위기와 유럽좌파의 대응(노동당 주최) 노동당(구 진보신당) 주최박노자 교수 특별강연 박노자 교수는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 교수이자 노동당 당원이다. 2013. 11. 22.
홈메이드 카페라떼, 라떼아트 가능할까? 클릭하면 크게 보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카페라떼. 날도 추워지고... 따듯한 카페라떼 한잔이 자꾸 생각나는 요즘이다. 모카포트와, 프렌치프레스, 스팀피처만 있으면 집에서도 카페라떼를 만들어 마실 수가 있다. 스팀피처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 사진처럼 모양을 내려면 필요하다. 기왕이면 모양을 내는게... 하트 모양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티밍 머신이 아닌 프렌치프레스로 거품을 낸 홈메이드 라떼인 걸 감안하면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자위 해 본다. 모카포트는 bialetti, 프렌치프레스는 comac을 썼다. 우유거품은 우유거품기 보다 프렌치프레스로 하는게 훨씬 잘 된다. comac 프렌치프레스 저렴하고 우유거품도 짱이다.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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