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기업 질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망언, 한일 탈핵공조, 인권위원회 문제

박 대통령, 공기업 방만경영 질타에 대해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다. 또한 강력한 공공부문 “정상화”개혁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과도한 후생복지, 노사 간 이면합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복지비 몇 푼을 줄인다고 일 년 예산에 맞먹는 공공부문 부채 중 얼마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공항공사사장에 영문도 없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꽂아 넣는다거나 4대강을 파헤치는데 빚을 끌어 돈을 쏟아 붓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낙하산인사의 폐단과 정책실패는 필연적으로 방만경영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나만 정상”이라는 “비정상”적 사고를 버리고 낙하산 줄부터 끊어내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제 얼굴에 침 뱉기?

10일 오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기호 최고위원과 홍문종 사무총장의 발언이 화제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권 과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니 경찰제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권 과장이 정치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방패막이 노릇이나 하는 새누리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할 일이다.

권 과정이 근무했던 송파경찰서에는 “불의를 증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훌륭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정의를 사랑한 사람에게 불의한 사람들이 망언을 내뱉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일 탈핵운동의 공조가 시급한 때

9일 치러진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이 당선되었다. 46%라는 저조한 투표율에도 2위와 3위 후보의 득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아베 총리의 강력한 우익 드라이브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탈핵이 일본사회에서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 의미가 있었다. 마스조에 요이치씨의 당선으로 탈핵논의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탈핵운동 입장에서 씁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유출사건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탈핵의 요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또한 핵발전소의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더 이상 핵발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비록 선거 결과가 아쉽더라도 탈핵은 사회의 요구이자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일본 민중들의 탈핵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탈핵운동이 상호 공조를 통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선거패배의 아픔을 딛고 일본의 탈핵운동이 더욱 건승하기를 기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전직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덮고 넘어갔음이 밝혀졌다.

2008년 촛불정국 당시 김종익 KB한마음 대표는 ‘쥐코’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을 이유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한 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내규는 기관의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이행계획에 있을 때 권고가 수용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두 문장의 답변서를 보냈다. 청와대의 답변은 재발방지책이라기보다는 덕담을 건네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후 국가인권위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시 요청했음에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말이 없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는 청와대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처리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연임까지 하게 된 현병철 위원장의 성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인권위가 인권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현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국가인권위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평가될 정도이다.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 2월 10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