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노동당 논평]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지난 금요일 쌍용자동차 노동자 정리해고가 위법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핵심은 정리해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회계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검찰은 회계조작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수사는 단지 회계장부가 조작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회사의 이윤을 위한 회계조작은 많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2008년부터 진행된 회계조작은 2009년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980명의 정리해고를 비롯해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공장을 떠나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9년 8월 파업노동자들을 해산한다는 빌미로 투입된 공권력은 형용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해고와 폭력에 시달리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언론의 외면, 사회적 망각 속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 중 24명이 죽었고 대한문 앞에선 이들의 영정이 무참히 짓밟혔다.

자본과 국가의 합작으로 인권을 유린한 이 만행은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및 보상, 반성과 기억이라는 과거청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나야 하고, 이 사태를 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형탁 쌍용차 전 대표이사와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수사는 그 첫 걸음이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은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간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2014년 2월 10일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