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뒤에 숨는 대통령의 숨바꼭질, 본인만 술래라는 똥고집 그만 피우라 - 박근혜 첫 시정연설 비겁..

[노동당 논평] 

새누리당 뒤에 숨는 대통령의 숨바꼭질, 본인만 술래라는 똥고집 그만 피우라!

박근혜 첫 시정연설 비겁하고 용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비겁하고도 용감했다. 

모든 대치 현안을 여야합의를 전제로 수용한다함은 모든 공을 국회로 넘기겠단 뜻이자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검을 받아들일리 없는 새누리당을 내세워 뒤에 숨겠다는 비겁한 발상 아닌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것 역시 시간 떼우기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권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은 진득히 기다리겠다는 이중잣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안 등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안이라 포장한 것들 또한 모두 투기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투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모습이라는 실토를 한 셈이니 이토록 용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아무런 증세에 대한 계획 없이 복지예산 확대만 되뇌이니, 기름 넣을 돈 한 푼 안 구하고 자동차를 굴리겠단 말이다. 돈 나올 구멍은 뵈질 않는데 생애맞춤 복지를 실현한다는 대통령의 용감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싸움 뒤에 숨은 대통령의 비겁한 숨바꼭질, 본인만 계속 술래를 하겠다고 똥고집이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박 대통령은 여야합의 기다리기 전에 국민과 합의할 계획을 발표하라. 대국민 설득에라도 나서야할 상황에서 이리도 느긋하다니 진정 비겁하고도 용감하지 않은가.

 

 

2013년 11월 18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