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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없다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생각...

by 속 아몬드 2014. 1. 24.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인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설날 전에 선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10여개씩 당협위원장까지 합하면 총 2,000개 이상 뿌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격이 11만원대라고 하지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알아서 판단들 하시고... 



               사진 출처 : 아이엠피터 http://impeter.tistory.com/2392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까지 당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래처럼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공무원 정치중립성 위반이라고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었지요... 박근혜 시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이 들이댓던 잣대를 박근혜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웃고 있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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