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당대표 신년사] 전 당적인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섭시다!

당원 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길 대표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는 당원 동지여러분이 건강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뤄지기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해 첫날이 한분의 분신과 죽음으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죽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느 것 하나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정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남은 4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될 것이며, 우리는 투쟁의 힘을 지금보다 더 하나로 모아야만 할 때입니다.  

전면적인 사유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은 여러 면에서 대처리즘과 닮아있습니다. 공공기업의 사유화가 그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것입니다. 대처가 집권한 후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것이 바로 철도 사유화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철도는 지속적인 요금인상만 가져왔을 뿐 설비투자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후화했습니다. 패딩턴역 사고가 일어나자 철도를 다시 국영화하는 것으로 대처정권은 백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수서발 KTX는 최소한의 인력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비 등은 모두 하청회사에 넘기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비정규직만 양산하려는 것입니다. 

사유화는 철도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 당시 저지되었던 영리목적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던 가스 사유화는 국회에서 일단 저지되었지만 또다시 추진할 것은 가까운 미래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정권이 모두 그런 것처럼 박근혜정권이 사유화에 목을 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1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더 올리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를 사유화해서 ‘숫자놀음’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 박근혜정권의 실체입니다.  

새해시작부터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상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또한 공공기업의 자산을 대대적으로 매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업 노동자들의 복지를 대폭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말하는 귀족노조 때문에 공공기업의 부채가 쌓인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를 살펴봅시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2008년 LH공사의 부채규모는 66조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13년의 부채규모는 141조원입니다. 하루 이자만 122억원인 부채의 주된 원인은 모두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화살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멀쩡한 공공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에 앞장섭시다

노동당은 지난 전국위원회를 통해 박근혜 퇴진투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당만의 결정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도파업에서 보았듯이 이제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는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철도파업이 예기치 않게 막을 내리자 우려하는 당원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함께 광장으로 나섰던 것은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파업이 철도노조의 파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철도를 지켜내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1월9일 1차 파업을 시작으로 철도사유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언제나처럼 투쟁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당은 전국득표율 2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목표는 3퍼센트입니다. 선거이기 때문에 당이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2퍼센트 득표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진입하자는 것입니다. 2016년 총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3퍼센트 목표는 당의 “시민권을 다시 획득”하자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지역구후보들의 기호조차 다 다르고 비례명부는 십 몇 번인 정당을 홍보하는 것은 당원들조차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국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명부 번호가 통일된 ‘통일기호’의 확보를 또 다른 목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기침을 하면 국민이 독감에 걸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사유화 추진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지지율은 임기 일 년 만에 바닥을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7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은 이제 40퍼센트까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일방통행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지지자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위에 선을 그으면 산들바람만 불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노동당이 앞장서서 박근혜 퇴진투쟁에 힘을 모으고 전 당원이 함께 광장으로 나갑시다. 

2014년 1월 1일

노동당 대표 이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