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들어 해병대 캠프 참사, 마우나리조트 참사에 이은 세월호 참사, 모두 예정된 인재

해병대 캠프 사고

사고 경위 - 2013년 7월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 사망한 사건

사고 원인 - 무자격 무적격 민간 사설 해병대 캠프 난무

해결 방법 - 무자격 민간 사설 군대체험 캠프의 퇴출과 관련 규제(사업 허가) 강화

경주 마우나리조트(코오롱) 붕괴 사고

사고 경위 - 2014년 2월 17일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중이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9명과 이벤트업체 직원 1명 총 10명이 체육관 붕괴로 사망.

사고 원인 - 철제 구조에 외벽을 샌드위치패널을 붙이는 PEB 공법이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하게 지어져 폭설을 견디지 못했다.

해결 방법 -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건설의 PEB 공법 규제 강화

세월호 침몰 사고

사고 경위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경... ㅠㅠㅠㅠ

사고 원인 - 일본에서 더이상 항해 할 수 없는 낡은 크루즈를 수입해 개조하여 사용, 선장 및 선원의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 제로, 구명정을 46개나 달고도 제 구실을 못함 그런데 지난 2월에 선박 정기검사를 통과

해결 방법 - 여객운송법 규제(여객선의 구조 변경 및 안전 관리 지침) 강화, 선박 정기검사 강화

박근혜 정권이 부정선거로 들어서고 학생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불가항력의 자연 참사는 없다. 모두 예정된 인재다. 

규제를 창조경제의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일자리만 늘어난다면 관련 규제를 암처럼 도려낼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은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사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