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아류와 재탕 그 자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말뿐이었던 경제혁신의 재탕이자 아류로 끝났다.
새해 정국구상 중 가장 중점을 두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아류일 뿐이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라는 허울 좋은 구호는 분배없는 양적성장 중심의 20세기식 경제정책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또한 연일 반복하는 창조경제의 본모습은 지난 해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구체화한 것이 전혀 없다. 민간기업 주도로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철도 사유화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 최근 전국민적 쟁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선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반복할 뿐이었다. 각종 복지공약이 쓰레기처럼 처분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필요한 터에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큰 소리만 치는 꼴이다.
도대체 7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토록 아류와 반복만으로 점철되다니, '벌써 1년'이 아니라 '아직 1년'이라는 국민의 한숨이 그칠 날이 없다.
2014년 1월 6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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