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성을 되찾아라

[노동당 논평] 박근혜 정부,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고 이성을 되찾아라

민주노총을 불법 침탈해놓고 정작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자 경찰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영장도 없이 남의 집에 처들어 오고서는 수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포복절도할만한 사건이었다. 독재정권은 주먹이건, 언론이건 그래도 뭔가 먹히는 모습이 있기 마련인데 박근혜 정권은 주말내내 ‘개그콘서트’를 능가하는 블록버스터급 대국민 개콘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이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무리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저항하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미 철도 노동자들의 저항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법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서는 책임은 엉뚱한데 묻고 있는 꼴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불법적이고 반민중적인 KTX 민영화에 저항한 것 밖에는 없다. OECD 어느 나라가 이렇게 대놓고 반노동, 반노동조합 탄압을 노골적으로 한단 말인가? 우리는 노동당이다. 피로서 세운 노동기본권이 이렇게 권력자의 의지에 의해 쉽사리 허물어지는 꼴을 두고볼 수 없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듯이, 김정훈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은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다.

노동당, 전교조에 대한 우군으로 옆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와 박근혜 정부 퇴진 그 외에는 없다.

2013년 12월 2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