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대법 재판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판은 선고 직후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을 내면 진실이 밝혀지냐? 왜 자백이라도 하려고? 명박이가 책 내니까 너도 내고 싶냐? ㅜㅜ 무죄 판결 났으면 닥치고 정권에 감사할 일이지... 진실과 거짓을 운운하다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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