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교수,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대학의 몰락

한국의 민주주의 성과도 분명하다.

김누리 교수는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한국의 시민들이 보여준 촛불혁명은 서구의 지식인들에게도 큰 감흥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30-50클럽(GDP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한 국가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수탈을 통한 제국주의로 이룬 성과인데 반해 한국의 성과는 수탈을 당한 피지배국 중에 유일하다고 이야기한다.

 

맞다. 맞는 얘기인데 이부분에서 한국의 끊임없는 자국민 학살이 떠오른다. 정치 경제적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한국은 끊임없이 학살했다. 제주4.3, 보도연맹 수십만의 학살, 광주 학살...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댓가 없는 성장이 어디있나? 한국이 제국주의의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동족학살의 비판에서는 유일한 대상이다. 좋은 강의인데 듣다가 하나 거슬리는 게 있어 적는다.

 

1.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문제점

✅ 자살률과 노동 환경:

•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 노동 중 사망하는 산재사망자 수도 세계 최다 수준.

✅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적 희망 부족:

•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하며, 이는 출산율 감소로도 연결됨.
•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고 아이를 낳지 않음.

✅ 정치적 대립과 정책 부재:

• 여야가 극렬하게 싸우지만, 정책 논쟁은 거의 없음
• 정치권이 '누가 더 나쁘냐'는 감정적 싸움만 하고 있다.
  
  

2. 대학의 몰락과 반지성주의

✅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대학의 사라짐:

• 20년 전 한국 대학은 사실상 ‘사망’.
• 대학은 더 이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이 아님.
• 학문의 자유가 축소되었고, 대학 내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줄어듦.

✅ 유럽 대학과의 차이:

• 독일 대학은 전 세계의 고통을 논의하고 사회적 실천이 활발.
• 반면, 한국 대학은 정치적 무풍지대가 되었고, 취업만을 위한 직업 훈련소로 변질됨.

3. 한국 사회의 자본 독재

✅ 민주주의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군사 독재에서 자본 독재로 전환

• 정치가 아닌 자본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
• 자본 독재는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를 몰가치적이고 반지성적으로 만듦.

✅ 자본이 모든 영역을 장악한 사회

• 언론, 대학, 정치권 모두 자본에 종속됨.
• 과거엔 군사 독재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경제 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현실.

✅ 국회의 자유시장 경제 지지율

• 한국은 국회의원 300명 중 약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
• 유럽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보통 10% 수준인데, 한국은 90% 이상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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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 방안과 대안

✅ 지식인의 역할 회복:

• 학문과 대학이 다시 사회적 비판과 담론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

✅ 정책 중심의 정치 실현:

• 단순한 진영 논쟁이 아니라, 불평등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쟁이 필요.
• 출산율 문제도 경제 논리가 아닌, 사회적 희망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자본 독재 극복:

•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함.

📌 한국 사회는 단순한 민주화가 아니라, 자본 독재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 대학과 지식인이 다시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하며, 정치도 감정적 대립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 한국 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쟁을 활성화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