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R&D 세액공제 깍아준 돈이 무려 1조 3천억원, 정청래의원이 최경환에게 질의

정청래 의원이 직접 인터넷에 올리신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 전문입니다. 특히 삼성 R&D 세제혜택이 1조 3천억원이라... 예산 타령하며 애들 줄 밥 없다면서 대기업에게는 졸라 퍼주는군요.  

<대선공약 못지킬 거면 대국민사과부터 하시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어제 내년도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예산결산결위위원회 경제분야 질의를 하였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우김질만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제합니다. 한번 국가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보시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정청래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하루종일 무상보육이다 무상급식이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것을 편갈라서 얘기할 것은 없고 원칙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정청래 의원: 2012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있더군요, 보니까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에 ‘약속2’, 두 번째 약속이죠. 첫 번째는 가계부담 덜기고, 두 번째는 약속2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확실한 국가책임보육’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약속3 교육비 걱정 덜기. 

그래서 첫 번째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예산신청을 했어요. 15년도 2천 102억원, 16년 1조 2천 197억원, 2017년 2조 2744억원, 18년 2조 2천 165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절반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0원’ 전액삭감 했어요. 왜그랬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네, 의원님. 고등학교 무상보육은 국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안 해도 재원이 없어서 누리과정을 못하겠다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 등이... 

정청래 의원: 지금 교육부 장관은 당시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장관이고 그 때 최경환 부총리는 2012년 대선 때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

최경환 부총리 : 저는 아무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럼 뭐했어요?

최경환 부총리: 후보 비서실장을 잠깐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평의원으로..

정청래 의원: 두분 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황우여장관이나 최경환 부총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액삭감을 할꺼면...그거 당정협의도 하고 할텐데 교육부 장관은 왜 이 예산을 신청하죠?

최경환 부총리: 글쎄 그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해야하는데 사정이 기존에 하고있는 사업도 무상급식을 누리과정을 하니 못하니 하는 형편에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기가 버거운게... 

정청래 의원: 총리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지방재정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최경환 부총리: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보세요. 보육도 확실한 국가완전책임이라고 공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거에요?

최경환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0~2세 보육은 국비에서 62% 지방 35% 하고 있고 다만 3-5세 누리과정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저는 구차한 변명보다 어쨌든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을 못지키게 된 점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0~2세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 아니,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이 0원인데 어떻게 대선 때 공약한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경환 부총리: 그것은 지방재정 교육재정교부금을 봐서 단계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게 뭐냐면요, 오늘 얘기 되고 있는 무상보육 실시비용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23조 시행령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들이 노무현대통령 때 바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30날 시행령을 바꾼거에요. 문제는 뭐냐면 영유아보육법 모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이 모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부총리가 계속 안된다고 얘기하는거에요. 

최경환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 2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그 근거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전한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 이 시행령을 바꾸던지 모법을 바꾸던지 해야 되요.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180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부총리님, 돈이 많으면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보육도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100% 다 20만원씩 드리고 하겠죠?

최경환 부총리: 우선순위를 따져서...

정청래 의원: 그렇습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에요. 다시 말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로 봐도 되는거죠?

최경환 부총리: 그렇죠. 정책의 우선순위라 함은... 예산의 숫자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죠.

정청래 의원: 저는요 부총리님이 나오셔서 돈이없으니 어떡하냐 하는 하소연 하는 부분을 이해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겠다, 국가책임으로 완전 무상보육 하겠다고 했으면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 부총리로서 어떻게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답해 죽겠다 돈이 없어 미치겠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최경환 부총리: 답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 재원 교육감들이 재원부족을 호소하는 이유가 세수가 줄어서 비율대로 가다 보니 거기서 차질이 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우기 위해서 우선은 그렇게 가보자하고 그 부분은 재원은 내려 보낼테니 일단 법에 정한대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 때 가서 해결책을 생각 해 보는거지, 지금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데 지금 상화에서 못하겠다고 되면 정말 책임 있는 공직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정청래 의원: 네. 부총리님,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내년이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어떻게 다시 하냐. 이해 하겠어요. 그러면 내후년부터라도 제가 돈 버는방법 알려 드릴께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최경환 부총리: 네. 지혜가 있으면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 자, 뭐냐면 상위 대기업 법인세를 봤더니 

전체 법인세 중에서 상위 10대기업이 9.2%를 납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제감면은 세금은 9.2% 내고 공제 감면받는 것은 41%를 감면 받아요. 이러니까 재벌 10대기업 봐주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덜 봐주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최경환 부총리: 저희들이 대기업에 대한 공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공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R&D 쪽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R&D로 기술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 안되니까 고용을 창출했을 때 거기에 감면해주는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게 대기업이 아무래도 R&D도 많이 하고 고용창출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무슨 대기업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 부총리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 R&D 세액공제를 보니까, 2013년도에 1조 3천 600억원 정도를 깎아줬다, 깎아 준 목적이 뭐죠?

최경환 부총리: R&D분야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유도..

정청래 의원: R&D 세제 해택을 주는 이유는 국내고용률도 늘고 내수경제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네

정청래 의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깎아 줄 것은 깎고 혜택을 받고 실제로 국내 고용은 줄어요. 중국, 베트남 고용인구만 늘어요. 우리 국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최경환 부총리: 그렇지는 않고요. R&D를 통해서 반도체다, 휴대폰이다, 자동차다 하는 것이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R&D를 하니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법인세도 내게 되고 고용도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왜 그런 대기업을 고용창출이 과거처럼 안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자본집약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보셔야되지... 

정청래 의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6조에서 37조로 늘었어요. 2배나. 국내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은 9만 5천명에서 19만명으로 늘었어요. 국내는 2008년도, 52%에서 33%로 줄죠. 외국인들 고용이 느니까 당연히 내국인은 줄지않습니까. 결국 혜택이 없어요. 

최경환 부총리: 그러나 기업들이 글로벌 경영 확보로 국내는 국내대로..

정청래 의원: 자,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국가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가예산이 얼마죠?

최경환 부총리: 376조...

정청래 의원: 376조죠? 걷어야지 쓸 것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거두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러려면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사람한테는 적게 걷는 것이 조세형편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그런데 너무 많이 깎아준다는 거에요. 

최경환 부총리: R&D 고용창출...

정청래 의원: 1조 3천억씩.. 아예 깎아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깎아주니까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라는 거에요.

최경환 부총리: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이면 R&D가 위축되는게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 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총리 성을 따서 초이노믹스니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총부채가 엄청나죠. 그리스 국가 파산사태 보다 우리나라 부채가 더 많은 것 알고 있죠?

최경환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80%가 국가부채인데. 

최경환 부총리: 국가 부채가 주로 비교하는 잣대가 GDP대비..

정청래 의원: 가계부채도 천 조가 넘어가고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빚내서 집사라 권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초이노믹스가?

최경환 부총리: 그렇지 않습니다. 내수, 내수 말씀하시는데, 내수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내수가 살아나겠습니까? 자산 70%가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를 적정화 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야 내수도 살아나고 또 하우스푸어 그런 사람은 집도 좀 팔려야 빚도 좀 갚고 하죠. 

정청래 의원: 걱정되는데 지금까지 카드돌려막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은 집 돌려 막기를 하게 생겼어요. 지난 달 10월 30일 인천 남구에서 세가족 자살사건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런가보다 하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남편과 아내명으로 빌라 아파트가 15채가 있었어요. 

DTI/LTV(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때문에 계속 빚내서 돌려 막다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되서 자살한거에요. 새로운 형태에요! 생활고 때문에 세 가족이 자살한 게 아니고 아파트빌라 15채나 있어요. 빚 내서 사고 다시 돌려막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서 죽은거에요.

최경환 부총리: 의원님, 제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만약으로 정상적으로 집거래가 되었다면 지난 몇 년 동안 팔고 싶어도 팔지 못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가 꼬박꼬박 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적절하게 팔렸으면 그 고통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았나...

정청래 의원: 쉽게 생각하면 편의주의로 유능한 사람 돈 잘 벌고 집도 사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면 되는데...당신은 무능하니까 그렇다? 국가는 그러면 안 되요. 국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분도 어쩌면 국가정책에 희생양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거에요. 국가 정책은 잘했는데 개인이 잘 못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최경환 부총리: 제가 드리는 취지는 만약에 하우스푸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집은 팔래야 집 값은 떨어지고, 집은 안 팔리고 이자는 내고, 그러다 보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하우스푸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도 제가 자세한 내막을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 빚을 내서 집을 15채를 샀다, 그러면 이자감당이 안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팔아야 하는데 안팔리니까...

정청래 의원: 문제는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경제부양한다, 지금이 적기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니까 국민들이 자꾸 젖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환상을 심어주진 않았고요 정상 거래를 해야 고통도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정청래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발전기금 100억을 창조경제밸리지역에 투자하는게 나쁘다고 했더니 부총리가 뭐라고 했죠?

최경환 부총리: 방송통신과 관련한 벤처나 사업에 대한 펀드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 규정에 부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부총리에게 이거 누가 잘못 입력했어요? 

그 벨리 안에는 방송통신기반 사업체만 있는게 아니에요. 제조업, 서비스 업이 절반이 넘어요! 허위답변하고 있는거에요! 잘못 보고 받아가지고. 

최경환 부총리: 아니... 펀드를 만들면 그 안에만 있는 회사만 지원이 되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이던가 이렇게 하세요. 방송통신기반 업체만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방송발전기금 취지에 어긋나요. 한 가지 더요. 세월호사건은 국가 재난 입니까? 안산시 재난입니까?

최경환 부총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그렇죠? 안산 트라우마 센터 40억원 올렸더니 20억만 배정하고 매칭하게 해라.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글쎄요.. 이게 지역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매칭이 없으면 감당이 안되는,,,

정청래: 이상 살펴본대로 박근혜대통령은 선거때는 이것저것 다 해주겟다고 공약해 놓고 

지금은 재원마련 대책없이 돈이 없으니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먼저 국민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국가기관 부정선거, 대선 사기공약, 부정정권 규탄한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