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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은 없다

주진우 징역 3년, 김어준 2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박지만 5촌 조카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

by 속 아몬드 2014. 11. 17.


17일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진우 기자 징역 3년, 김어준 총수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말이 어찌 이리도 가볍나... 귀담아 들을 데가 없다.


"1심은 피고인들의 발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과장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납득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 니덜은 뭐 제대로 설명하는 게 있냐? 18대 대선 선거부정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에게 도대체 뭐하나 제대로 납득시킨 게 있냐? 


"영향력있는 언론인이라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이 어쩌고 저쩌째? 그 선거가 공정했냐? 18대 대선이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부정 선거였음은 이제 인터스텔라 외계인도 알겠다. 그 국정원 댓글부대(십알단)의 존재를 처음으로 간파하고 알린 이가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다. 누가 공정한 선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냐? 검찰 니덜이냐? 나꼼수냐?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두 사람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

-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녀를 감금당한녀로 둔갑시켜 대국민 사기막장극을 싸지른 국가기관과 박근혜가 생각 난다. 위에서 말하는 피해를 본 특정 후보자는 문재인 말하는 거지?


주진우, 김어준 변호인단

"두 사람의 방송 내용과 출판기념회에서의 발언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무죄임이 명백하다"

"오랜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합리적인 의혹이 존재한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인만큼 1심의 무죄판결이 유지돼야 한다"



최후진술에서 주진우 기자

"취재 과정에서 수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 취재하기가 무서웠다. 수사기관조차 사건을 외면했고 많은 자료와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제가 그 증거를 확보해 눈감을 수 없었다." 

"재판에 끌려 나오고 검사님 얼굴을 보는 게 정말 고통스럽다. 이제 취재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어준 총수 

"법은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배웠다. 주진우 기자나 저처럼 막되먹게 사는 사람까지 보호해달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말할 권리는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17일 오늘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사망자 박용철의 측근이자 박용철 사망 당일 박 씨와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황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황씨가 2012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판을 실시간 보도하던 딴지일보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건의 핵심이 되는 박용철, 박용수의 마지막 술자리에 있었던 황모 씨마저 사망했다는 소식에 변호인도 매우 놀랐으며, 변론하기가 무서울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주진우 김어준에 대한 선고는 2015년 1월 16일 오전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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