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ICC 회부 조치 가능성 희박, 중국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

중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통과 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반대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대부분 북한의 제재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이라 보고 미국이라 읽는 것처럼 유엔의 움직임에는 미국의 디자인이 있음을 중국이 모르지않는 바, G2의 긴장을 유지하는 중국이 외교에서도 미국에 뒤지지 않는 다는 생각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문제에서의 갈등·이견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우리는 인권문제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한다."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도 반대한다."

또한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적당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고 했다.

중국의 '반대' 입장이 확인됨으로써 이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공식 채택되고 결의안 내용대로 안보리가 'ICC 회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사실 이같은 행보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있었던 APEC 정상회담과 브리즈번 G20 정상회담에서의 시주석의 입장과 발언을 분석하면 예상이 가능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전혀 예상 못하는 남한의 언론과 정부 정치권은 왜 그럴까?

기사 : 한중정상회담 후에 거듭되는 왜곡과 각색 발표 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444

"시 주석은 한반도 이슈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강조했으며 모든 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모든 관계국들이 성실성을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중요한 역할에 한국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입장과 관점을 표명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호의적인 환경이 창출되도록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习近平强调，中方在朝鲜半岛问题上的立场是明确的、一贯的，希望各方拿出诚意，采取灵活姿态，重启六方会谈，尽快找到务实、管用、为各方接受的解决办法。中方支持韩朝通过对话协商改善南北关系。朴槿惠介绍了韩方有关立场和主张，表示韩方重视中方在半岛事务中发挥的重要作用，希望同中方加强沟通和协调，为早日重启六方会谈创造有利条件。

 

(Xi stressed that China's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clear and consistent, and hopes that all parties show sincerity, adopt a flexible attitude to restart six-party talks as soon as possible to find pragmatic, effective, acceptable solution for all parties. China supports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to improve North-South. Park Geun-hye introduced the ROK about the positions and views expressed ROK attention to the important role China has played in the peninsula affairs and hope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with China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APEC에서 시진핑의 공식적인 워딩이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은 왜곡했다.(기사 링크 참조)

대한민국의 언론이 그 기능을 상실했으니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 될리가 없다. 외교문제에서 구성이 숭숭 뚫리고 있다. 박근혜는 정상회담을 애들 장난으로치부하거나 퍼스트클래스 놀이에 신이 난 모양이다. 시진핑은 APEC에서 아태지역을 21마리 기러기에 비유하며 공동체를 강조했다. 시주석이 뼈있는 말을 할 때 박근혜는 엉뚱하게 교통카드 얘기를 꺼냈다... 휴...

중국은 일관되게 "조건없는 6자 회담 재게를 위해 관계국의 융통성 있는 자세와 성실성을 보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아닌 것이다.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형사제판소(ICC)에 회부 하자는 데 반대한 건 중국의 일관된 입장에 부합한다. 유엔 아니 미국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나? 미국의 관심사가 전쟁(긴장 유발로 무기 장사)이라는 걸 중국이 모를리가 없다. 

중국은 후기 자본주의의 성공적이 진입을 위해 기존 제조업 바탕에서 정보통신과 융합된 첨단산업화로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긴장은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