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논란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지급[국민청원]

청원내용

저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며 간이과세자입니다.

현재도 영업제한 업종이며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의 제한과 안심콜 등 모든 것을 실시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간이과세자 반기 매출은 비교를 하지 않고 바로 부지급 결정을 내린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같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상반기 하반기가 나눠져있는 일반과세자는 반기 매출을 비교해서 감소한 업체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1년 총매출만 나온다는 이유로 일괄 부지급됐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61

간이과세자도 반기매출비교로 재난지원금 받고싶어요 > 대한민국 청와대

 

제일 처음 4채 재난지원금 신청받았을 때를 제외하고 확인 지급 신청 때도 확인 지급 부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을 때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상담원들은 간이사업자들도 반기 매출 비교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확신하며 꼭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도 5월도 6월도 시키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니 늦어지더라도 꼭 받을 수 있겠지 하며 기다려왔으나 지난 7월 9일 거의 모든 반기 매출 비교 감소였던 간이과세자들에게 부지급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버팀목 상담원분들은 국세청에 우리의 신용카드 월 매출, 현금영수증 자료 등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간이과세자들도 하나하나 검증단이 검증해서 감소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줄 거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 일괄 부지급이라니요 이유가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이랍니다. 저는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이 확실히 감소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세청 모든 자료를 캡처해 비교한 자료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이의 신청의 뜻이 뭔가요. 하나하나 읽어보기는 하셨나요 그 긴 시간 동안 .. 그거 받아서 밀린 월세 내보 자라며 힘내려는 우리 간이과세자들에게 너무 못할 짓 하셨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도 반기 매출 비교항목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때 돼서 또 우리 간이과세자는 반기 매출 비교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일괄 부지급 내리지는 않을까요? 5차에는 반기매출의 비교가 가능한데 4차는 안된다고 하면 그건또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일까요 .. 4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래걸리더라도 국세청 자료만으로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반기 매출 비교가능합니다 . (자동으로 매출신고가됩니다 월별로) 아니면 또다른자료가 필요해서 개개인이 신고를 해야한다해도 자료 다 뽑아가서 신청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비교가 오래걸린다는 이유로 일괄 부지급은 정말 말도안되지않을까요..

부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들의 힘듦을 이해해 주시는 국민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의신청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에 억울함을 얘기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