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당 대정부 투쟁 결의문

대정부 투쟁 결의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불과 1년 만에 우리 사회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관련 공약, 각종 노동 사안들을 해결하겠다던 장담은 공염불로 끝나버렸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한 자리에는 친재벌적 정책이 들어섰다.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등 민생관련 복지공약들은 모두 연기되거나 사라졌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강정과 밀양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행위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 기만은 공약들을 파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유신잔당들을 측근으로 불러들여 친위정치를 구현하는 등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렸다. 급기야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 · 호주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노동자와 농민의 삶을 파탄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밀실 재가함으로써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유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유래 없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8천명의 파업참가자의 직위해제와 194명에 이르는 노조집행부 고소는 이 정부가 자행하는 노동탄압의 정점이자 향후 노동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반민주적 과정을 통해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이미 드러난 것처럼, 지난 대선은 국정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광범위한 관권 부정선거였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통해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부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통성 없는 정권들이 자행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들을 기억하고 있다.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유신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을 희생양으로 삼고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했다. 독재정권은 적대와 공포를 조장하면서 민중들의 분노와 비판을 폭력으로 탄압했다. 시민사회는 얼어붙었고 정당과 정치인은 입을 닫아야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은 좌경용공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써야 했다. 조작사건과 테러가 빈번하게 자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정통성 없는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보여주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남의 일처럼 방관하였고, 분출하는 사회적 비판에 귀를 닫았다. 정치적 조율의 대상이어야 할 야당을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정부 차원에서 특정정당의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의 각성과 회개를 요구하는 종교인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헌정질서 파괴세력이라고 모욕하는 행위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하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세력을 폭력적으로 억누르는 것뿐이다.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치부를 감추기 위해 노동자 민중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횡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능력한 민주당 등 원내 야당들이 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 역시 접어야 할 때가 되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이 견디기 힘든 지경에 빠지고 제 정치세력이 난국을 타개할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제 노동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는 것뿐이다.

노동당은 억압과 차별, 폭력과 탄압에 시달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정당임을 강령으로 선언하였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하는 정권의 폭력과 탄압은 바로 노동당에 가해지는 폭력과 탄압이다. 노동당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당에 가하는 폭력에 결코 순응하지 않을 것이며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동당은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사유화를 획책하는 정부와 투쟁한다.

하나, 노동당은 쌍용자동차, 강정해군기지, 용산 강제철거, 밀양송전탑, 장애인권 등 정권의 폭력과 맞서 싸우는 모든 지역과 단위에 연대하여 정부와 투쟁한다.

하나, 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박근혜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퇴진 투쟁을 전개한다.

2013년 12월 14일

노동당 전국위원회 www.laborpar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