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압수수색, 까불면 다 잡아들이겠다? 박근혜 정권...

[노동당 논평]철도노조 지도부 잡아들이겠다는 박근혜정권, "불편해도 괜찮아" 안 들리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9일째 접어든 오늘 경찰이 노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레일은 파업 하루만에 노동조합 지도부를 고소하고 이틀만에 참가자 8000여명을 징계했으며 경찰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검경은 압수수색의 이유로 업무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코레일의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해 파업에 모든 경영부실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국토교통부의 대응도 구태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자 급기야 정권은 종북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만 높아갈 뿐이다. 철도 역사상 가장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에 대한 여론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호들갑에도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침착하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대통령의 권좌에 오를 수는 있었어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순 없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국민과 진지하게 대화하라. 그것만이 하루라도 그 권좌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도 견결히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13년 12월 17일

노동당 대변인 박은지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837829